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2021. 7. 6. 기획재정부령 제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6조 [별표 2] 2.개별기준 제3호 나목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83360·서울행정법원·2025-09-05·1심
원고 회사가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태양광발전장치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뒤,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계약규격과 다르게 구조물·모듈·인버터·접속반을 변경납품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